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 자격 박탈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