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만 “사건 기각해야”

<앵커 멘트>

다수 의견과는 별개로 김이수 헌법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각해야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 통합당의 추천을 받았던 김이수 재판관은 8명의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의견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O와 관련한 활동도 통합진보당의 기본 노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당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재판관만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데 대해 예상밖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일원 재판관과 이번 해산 심판의 주심이면서 다소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 중 적어도 한명은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