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막혀 있는 혈관 뚫어야”…성공 조건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정부가 왜 구조개혁을 화두로 던졌는지 살펴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개혁으로 막혀 있는 혈관을 뚫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혈관에 비유했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혈관 곳곳이 막혀있으면 피가 잘 돌 수는 없겠죠.

실제로 올해 정부는 41조 원 재정확장정책에다 금리인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계속 펌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회복세는 미약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고 있죠.

구조개혁을 통해 막혀 있는 혈관을 뚫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는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등 네 분야의 막힌 곳을 먼저 뚫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끌어쓰고 30조 원 신규 투자를 유도하며 규제 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영양제를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방주사도 있는데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방지책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이 쉽도록 특별법도 만들어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시장 개혁과 가을 학기제 추진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같은 큰 변화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