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중복 적발’ 사실상 무산…학부모만 피해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지원 횟수를 4회로 제한하면서 내놨던,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 취소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 준비가 안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재검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청 정책대로 따른 학부모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판입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대조해 중복 지원자를 적발해 내겠다던 서울시교육청.

이를 위해 유치원에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의 유치원이 명단을 냈는데 그마저도 지원자 명단이 아닌 등록자 명단을 낸 곳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학부모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명단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유치원 원장 : "개인정보 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같은 경우는 등록자만 올렸어요. 저희가 일찍 입학설명회랑 이런 게 빨라서요."

절반 가까운 유치원이 교육청의 제출 지시를 어기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복지원을 적발할 수있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입학 취소 정책을 내놓은 것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교육청 지시대로 중복지원하지 않은 학부모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됐습니다.

<녹취> 주안나(학부모) : "나만 괜히 소신 지켰다가 이렇게 내 아이가 갈 곳이 없게 됐으니까 억울한 생각도 들고…."

서울시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과 추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