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4대강 보완 사업 필요

[박인섭 해설위원]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두른 탓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빠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보에서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구미와 달성 등 6개보에서의 누수와 용출 현상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안전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16개 가운데 9개를 조사한 결괍니다. 일부 강은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용수 확보 효과도 필요한 곳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고, 생태계 복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주장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부실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며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이 빠진 면죄부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는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비용만 해마다 5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안전과 수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우선 당장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균열과 누수는 아무리 적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