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통상임금 내년 3월까지 합의”

<앵커 멘트>

노동시장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노동시장 개선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3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노,사,정이 '동반자적 입장'으로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노사정이 공통의 시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추진해갔다는 그런 결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노사정은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대 의제 가운데 3개 항목은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제별로 원.하청기업간 동반성장 방안,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의 14개 세부 과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석달 간의 논의 끝에 한국노총과 정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장관급 회의체에서 채택됐지만,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과제로 선정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들에 대해 노사정 모두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 : "사회적 대화없이 경제부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하지 않을까..."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