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소통’ 없이 ‘개혁’ 없다

[백운기 해설위원]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추진하는 일정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저께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일정까지 내놓았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니, 아직 공무원연금도 처리를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 심지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들게 생겼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일정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다음엔‘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아예 개혁방침까지 뒤집었습니다.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할 정부정책이 이렇게 하룻 사이 뒤바뀐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이미 나온 얘깁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개혁대상인 것도 분명합니다. 군인연금은 적자로 돌아선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1조원 이상 나랏돈이 들어갑니다. 사학연금은 203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이 거덜 날 수도 있는 문젭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정 간에 회의 한 번 안열었습니다. 오죽하면 야당도 아니고 여당대표가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어야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합니다. 소통없이는 개혁도 없습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