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치결산] 여야 선정 5대 사건

입력 2014.12.29 (15:59) 수정 2014.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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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2014년 우리 정치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새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올 한 해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시청자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살 거, 편안 안, 생각할 사, 위태로울 위.

그러니까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거안사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편안하고 태평스럽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또 미리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좋은 정치 또 좋은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올해는 사실은 편안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불안할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불안할 때는 또 편안할 때 국민들이 행복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위기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앞뒤 바꿔서 서로 준비하다 보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 의원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올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거기서 느끼셨겠지만 역시 무능.

국민들의 자괴감.

그다음에 연말을 강타한 우리 정윤회 문건사건에서 보듯이 집권층의 분열.

그래서 무능과 분열로 점철된 한 해였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건, 사고라는 건 늘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가.

또 집권세력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한 달 이상 실세들끼리 싸움이 계속되는데도 정리를 못해내느냐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

이런 답답함을 국민들에게 줬던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과 분열, 답답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저희가 두 분에게 2014년 정치적인 큰 사건 다섯 가지만 꼽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한번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

5위부터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각 정당 정치혁신의 해인데 황영철 의원께서는 정치 혁신의 해.

우상호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무죄판결 이렇게 꼽으셨는데 황 의원은 왜 이렇게 꼽으셨습니까?

-올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던진 질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회 해산하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길을 국민들에게 모색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속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특권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어서 몇 가지의 특권 내려놓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혁신위원회 출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와 또 여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늘 혁신 얘기하고 비판하면서 야당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혁신하고 또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새로 계속해서 새누리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말이죠.

좀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혁신 소리는 요란했는데 성과물이 뭐가 있는지 좀.

-지금 상당한 혁신안을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 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세비, 일하지 않고 세비 받아가는 것.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느냐.

국민들의 아주 밑바닥에서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혁신안을 마련했고 이제 법안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출판기념회 관련된 것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야당에도 혁신위원회가 있으니까 함께 만나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빨리 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다.

-좋은 안이 잉태가 됐으니까 그게 출산을 하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우 의원께서 꼽으신 것.

김용판, 원세훈 무죄판결.

5위로 꼽으셨는데.

-세월호 사건 4월 16일날 터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건이 바로 김용판, 원세훈 국정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아니, 세상에 이게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개입한 게 틀림없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면책해도 되는가.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역시 선거로 주권자를 결정하고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서야 향후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탄식이 정말 전국민들에게 확산됐던.

-하여튼 판결이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러한 범법행위들이 지금 수십만건이 드러났는데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비록 시간은 좀 지났지만 결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황 의원님한테 반론을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아니, 제가 사실은 김용판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당시 간사였습니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현안질의 또 김용판 씨 출석요구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야당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야당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밝혀낼 것은 밝혀내라고 충분한 의사진행을 협조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제시된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와 또 판결을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일단락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반론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그리고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총수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두 분이 꼽으신 네번째 5대 사건 중에서 네번째.

황 의원은 네번째로 뭘 꼽으셨죠?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네번째로 꼽았습니다.

-올해의 정치사건 5대 사건 중에 네번째로.

왜 이걸 뽑으셨습니까?

-제가 이 5가지를 뽑을 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최근의 일이고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의 기본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진보정치의 억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졌다고 보고요.

더 이상 종북이라든지 또 친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국민들 앞에서 합법적인 국회라든지 정당의 공감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진보정치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건강한 진보정치를 잉태할 수 있는.

결국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보수정당의 의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건강한 진보의 새로운 전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 의원님 첨가하실 말씀.

-저는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석기 씨의 발언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합진보당 구성원이 전부 이석기 씨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까지 해산을 시켜야 되느냐.

특히 이석기 씨 내란음모가 무죄로 판결이 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정당도 함부로 해산할 수 있는 거냐.

잘못된 선례를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석기 씨를 둘러싼 종북 논란과 또 민주주의 체제화에서 정당해산의 문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올해를 강타한 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 정당민주주의, 정당의 해산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주목한 것은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잠재성 위험성은 결국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당해산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인용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성 위험성은 결국 주도세력인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몇 분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통합진보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이 운영돼 왔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통합진보당 내제에 그런 자율성과 민주성이 상실한 상태고.

-여기까지.

-주도세력이.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 잠재적 위험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명백한 증거, 예를 들면 내란을 준비했다든가.

그래서 저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폭동을 준비한 집단이구나.

이럴 때는 해산이 되는데 그 안에 약간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 섞여 있으면 그걸 골라내야 될 문제지 정당을 없애버린다 이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일부가 정말 일부면 그 일부만 도려내면 되죠.

그런데 결국은 통합진보당은 이 일부가 전체를 비민주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재판과정 속에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유죄가 선고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의원께서는 4대 사건으로 카카오토 검열과 사찰논란을 꼽으셨어요.

-이것도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건데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메신저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발표를 해서 나라를 온통 깜짝 놀라게 해서 사이버망명까지 가능케 했던.

-사이버 망명설.

-저는 이게 특히 전국민이 이런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한때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그래서 앞으로 이건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상의 문제까지 접근해서 나중에 다 해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접근법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꼽으셨군요.

그래서 4위로 꼽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2014년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적일 수 있는 백의종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한테도 많이 신경을 좀 써주고 정치인들끼리 분쟁하고 그런 일 없고 서민들 일에나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경제도 잘 되고 사람도 안전하게 살고 그런 거요.

-경제와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밝은 뉴스들.

사회에 희망이 되고 즐거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평소 지역구 구민들한테도 많이들 들으시니까 다 비슷한 얘기들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3대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꼽았어요.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걸 굳이 뽑으셨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그만큼 대기업의 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은 단지 그것을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한 일개 개인으로서 국민들이 다 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리는 이런 아주 갑질 중에 갑질을 했다는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따끔하게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의 책임자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그 잘해 주는 것을 보장해 주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그분들 스스로가 서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인 가석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최근에 경제인들을 가석방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경제살림, 결국 그것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업들 뭔가 잘해 주길 기대해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은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또 특히 기업의 2세, 3세들 그런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를 쉽게 2세,3세라는 이유로 올라간 사람들의 책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따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오너들이 오너경영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사실은 불법, 편법으로 상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물려줘야 될 것은 기업과 재산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경영권만 넘어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조현아 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내가 매뉴얼대로 지키게 하려고 경영지도를 한 건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처음에 변명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시작은 매뉴얼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지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하인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노동자로서 경영자로서 나중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였냐를 규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뭐 때문에 그걸 비난했겠습니까?그런데 감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항공기를 회항을 시키는.

이거야말로 하나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더 큰 매뉴얼을 어긴.

이게 정당화되는 이런 식의 기업문화로는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 미래는 없다라고 보면서.

-결국 이 사회적 사건이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꼽은 것은 제 국회 상임위가 국토부입니다.

결국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항공정책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 의원께서 세번째로 꼽으신 게 단말기 유통법 시행논란.

상임위가 비방이라.

-비방입니다.

-그래서 꼽으셨군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보면 민생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5000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비 과도하게 비싸고 이것을 어떻게 인하할 거냐 그런 문제인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일정하게 성과도 있지만 계속 논란 속에서 해를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혜택을 드릴 것이냐.

기업이 돈을 벌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건 역시 기업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드리고 싶었고요.

-법개정을 발의하셨나요?

-법 발의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미방위에 가서 보니까 이 법을 낸 취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도 좀 내리고 높은 통신비도 인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이 법이 그것을 만들기에는 좀 미흡한 구석이 있어서 국회에서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법을 낼 때 국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는 법을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교훈이 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위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3, 4, 5위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사건들을 꼽으셨는데 2위부터는 같은 사건을 꼽으셨어요.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

다른 한쪽에서 해석하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이번에는 우 의원님부터 야당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건을 올해 2대 사건으로 꼽으셨습니까?-그건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권세력 내부의 통합 또 단합된 힘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그런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번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양측 진영이 언론에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워낙 대형 격돌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권력실세들끼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달여를 이렇게 집단적인 떼싸움을 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집권 진영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앞으로.

-집권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훈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비선들, 숨겨져 있는.

이분들이 장관도 아니고 정식 직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가.

앞으로 자신이 임명한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들을 중심으로 아주 공개적인 오픈된 토론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만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건 서로 숨겨져 있는 실세들이 자기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움이 생길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당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맞받아치기 뭐하긴 한데요.

일단 야당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이나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구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권력비선실세들이 권력을 농단했다는 주장들은 야당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박지만 씨가 먼저 한 거예요.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박지만 씨가 대통령의 동생인데 그분이 주장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주장을 따라간 것이지.

그러면 박지만 씨가 왜 문고리 3인방 권력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큰 국가적 사건을 만듭니까?그래서 저는 야당은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실세끼리 싸우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문고리 .

-중요한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세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실세예요?진돗개가 실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세고요.

-그렇죠.

-그 이외의 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인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과 필요하시면 반성하시겠죠.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월호 사건이 어차피 두 분이 공통으로 뽑은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했듯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국정을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 국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 위기사태라든지 이럴 때는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내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체제도 바뀌고 또 국정운영의 안전이 더 이상 일순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함께 책임지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보면 알지만 관피아 이런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너무 엘리트 네트워크가 강해서 이런 위기를 초기에 예방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건 일종의 사고 아닙니까?그런데 이게 왜 여야의 정쟁의 내용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이런 문제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유가족들이 농성을 들어가니까 이걸 갑자기 좌파가 어쩌고 저쩌고.

사고가 난 것이 좌파우파의 문제입니까?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돼 있었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적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해결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좌우논리로 대결할 때 결국은 정치권이 중간에서 그러한 논리를 용해시켜내고 거기서 또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야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역할을 못했죠.

다행히 전체적인 국가 운영 속에서 좋은 해답을 찾아서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 속에서 하루빨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올해 정치권이 다투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12년 만에 최초로 처음으로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가운영을 위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협력도 하는구나.

그런 희망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건들로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봤으면 좋은지 여야 정치 의원들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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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정치결산] 여야 선정 5대 사건
    • 입력 2014-12-29 16:48:48
    • 수정2014-12-29 17:32:31
    시사진단
올해 2014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2014년 우리 정치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새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올 한 해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시청자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살 거, 편안 안, 생각할 사, 위태로울 위.

그러니까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거안사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편안하고 태평스럽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또 미리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좋은 정치 또 좋은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올해는 사실은 편안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불안할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불안할 때는 또 편안할 때 국민들이 행복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위기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앞뒤 바꿔서 서로 준비하다 보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 의원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올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거기서 느끼셨겠지만 역시 무능.

국민들의 자괴감.

그다음에 연말을 강타한 우리 정윤회 문건사건에서 보듯이 집권층의 분열.

그래서 무능과 분열로 점철된 한 해였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건, 사고라는 건 늘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가.

또 집권세력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한 달 이상 실세들끼리 싸움이 계속되는데도 정리를 못해내느냐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

이런 답답함을 국민들에게 줬던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과 분열, 답답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저희가 두 분에게 2014년 정치적인 큰 사건 다섯 가지만 꼽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한번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

5위부터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각 정당 정치혁신의 해인데 황영철 의원께서는 정치 혁신의 해.

우상호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무죄판결 이렇게 꼽으셨는데 황 의원은 왜 이렇게 꼽으셨습니까?

-올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던진 질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회 해산하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길을 국민들에게 모색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속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특권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어서 몇 가지의 특권 내려놓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혁신위원회 출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와 또 여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늘 혁신 얘기하고 비판하면서 야당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혁신하고 또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새로 계속해서 새누리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말이죠.

좀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혁신 소리는 요란했는데 성과물이 뭐가 있는지 좀.

-지금 상당한 혁신안을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 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세비, 일하지 않고 세비 받아가는 것.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느냐.

국민들의 아주 밑바닥에서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혁신안을 마련했고 이제 법안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출판기념회 관련된 것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야당에도 혁신위원회가 있으니까 함께 만나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빨리 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다.

-좋은 안이 잉태가 됐으니까 그게 출산을 하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우 의원께서 꼽으신 것.

김용판, 원세훈 무죄판결.

5위로 꼽으셨는데.

-세월호 사건 4월 16일날 터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건이 바로 김용판, 원세훈 국정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아니, 세상에 이게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개입한 게 틀림없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면책해도 되는가.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역시 선거로 주권자를 결정하고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서야 향후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탄식이 정말 전국민들에게 확산됐던.

-하여튼 판결이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러한 범법행위들이 지금 수십만건이 드러났는데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비록 시간은 좀 지났지만 결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황 의원님한테 반론을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아니, 제가 사실은 김용판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당시 간사였습니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현안질의 또 김용판 씨 출석요구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야당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야당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밝혀낼 것은 밝혀내라고 충분한 의사진행을 협조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제시된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와 또 판결을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일단락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반론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그리고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총수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두 분이 꼽으신 네번째 5대 사건 중에서 네번째.

황 의원은 네번째로 뭘 꼽으셨죠?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네번째로 꼽았습니다.

-올해의 정치사건 5대 사건 중에 네번째로.

왜 이걸 뽑으셨습니까?

-제가 이 5가지를 뽑을 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최근의 일이고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의 기본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진보정치의 억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졌다고 보고요.

더 이상 종북이라든지 또 친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국민들 앞에서 합법적인 국회라든지 정당의 공감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진보정치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건강한 진보정치를 잉태할 수 있는.

결국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보수정당의 의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건강한 진보의 새로운 전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 의원님 첨가하실 말씀.

-저는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석기 씨의 발언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합진보당 구성원이 전부 이석기 씨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까지 해산을 시켜야 되느냐.

특히 이석기 씨 내란음모가 무죄로 판결이 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정당도 함부로 해산할 수 있는 거냐.

잘못된 선례를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석기 씨를 둘러싼 종북 논란과 또 민주주의 체제화에서 정당해산의 문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올해를 강타한 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 정당민주주의, 정당의 해산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주목한 것은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잠재성 위험성은 결국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당해산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인용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성 위험성은 결국 주도세력인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몇 분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통합진보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이 운영돼 왔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통합진보당 내제에 그런 자율성과 민주성이 상실한 상태고.

-여기까지.

-주도세력이.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 잠재적 위험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명백한 증거, 예를 들면 내란을 준비했다든가.

그래서 저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폭동을 준비한 집단이구나.

이럴 때는 해산이 되는데 그 안에 약간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 섞여 있으면 그걸 골라내야 될 문제지 정당을 없애버린다 이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일부가 정말 일부면 그 일부만 도려내면 되죠.

그런데 결국은 통합진보당은 이 일부가 전체를 비민주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재판과정 속에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유죄가 선고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의원께서는 4대 사건으로 카카오토 검열과 사찰논란을 꼽으셨어요.

-이것도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건데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메신저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발표를 해서 나라를 온통 깜짝 놀라게 해서 사이버망명까지 가능케 했던.

-사이버 망명설.

-저는 이게 특히 전국민이 이런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한때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그래서 앞으로 이건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상의 문제까지 접근해서 나중에 다 해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접근법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꼽으셨군요.

그래서 4위로 꼽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2014년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적일 수 있는 백의종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한테도 많이 신경을 좀 써주고 정치인들끼리 분쟁하고 그런 일 없고 서민들 일에나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경제도 잘 되고 사람도 안전하게 살고 그런 거요.

-경제와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밝은 뉴스들.

사회에 희망이 되고 즐거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평소 지역구 구민들한테도 많이들 들으시니까 다 비슷한 얘기들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3대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꼽았어요.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걸 굳이 뽑으셨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그만큼 대기업의 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은 단지 그것을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한 일개 개인으로서 국민들이 다 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리는 이런 아주 갑질 중에 갑질을 했다는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따끔하게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의 책임자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그 잘해 주는 것을 보장해 주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그분들 스스로가 서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인 가석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최근에 경제인들을 가석방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경제살림, 결국 그것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업들 뭔가 잘해 주길 기대해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은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또 특히 기업의 2세, 3세들 그런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를 쉽게 2세,3세라는 이유로 올라간 사람들의 책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따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오너들이 오너경영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사실은 불법, 편법으로 상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물려줘야 될 것은 기업과 재산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경영권만 넘어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조현아 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내가 매뉴얼대로 지키게 하려고 경영지도를 한 건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처음에 변명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시작은 매뉴얼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지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하인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노동자로서 경영자로서 나중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였냐를 규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뭐 때문에 그걸 비난했겠습니까?그런데 감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항공기를 회항을 시키는.

이거야말로 하나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더 큰 매뉴얼을 어긴.

이게 정당화되는 이런 식의 기업문화로는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 미래는 없다라고 보면서.

-결국 이 사회적 사건이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꼽은 것은 제 국회 상임위가 국토부입니다.

결국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항공정책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 의원께서 세번째로 꼽으신 게 단말기 유통법 시행논란.

상임위가 비방이라.

-비방입니다.

-그래서 꼽으셨군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보면 민생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5000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비 과도하게 비싸고 이것을 어떻게 인하할 거냐 그런 문제인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일정하게 성과도 있지만 계속 논란 속에서 해를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혜택을 드릴 것이냐.

기업이 돈을 벌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건 역시 기업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드리고 싶었고요.

-법개정을 발의하셨나요?

-법 발의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미방위에 가서 보니까 이 법을 낸 취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도 좀 내리고 높은 통신비도 인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이 법이 그것을 만들기에는 좀 미흡한 구석이 있어서 국회에서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법을 낼 때 국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는 법을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교훈이 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위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3, 4, 5위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사건들을 꼽으셨는데 2위부터는 같은 사건을 꼽으셨어요.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

다른 한쪽에서 해석하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이번에는 우 의원님부터 야당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건을 올해 2대 사건으로 꼽으셨습니까?-그건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권세력 내부의 통합 또 단합된 힘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그런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번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양측 진영이 언론에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워낙 대형 격돌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권력실세들끼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달여를 이렇게 집단적인 떼싸움을 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집권 진영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앞으로.

-집권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훈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비선들, 숨겨져 있는.

이분들이 장관도 아니고 정식 직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가.

앞으로 자신이 임명한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들을 중심으로 아주 공개적인 오픈된 토론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만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건 서로 숨겨져 있는 실세들이 자기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움이 생길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당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맞받아치기 뭐하긴 한데요.

일단 야당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이나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구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권력비선실세들이 권력을 농단했다는 주장들은 야당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박지만 씨가 먼저 한 거예요.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박지만 씨가 대통령의 동생인데 그분이 주장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주장을 따라간 것이지.

그러면 박지만 씨가 왜 문고리 3인방 권력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큰 국가적 사건을 만듭니까?그래서 저는 야당은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실세끼리 싸우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문고리 .

-중요한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세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실세예요?진돗개가 실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세고요.

-그렇죠.

-그 이외의 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인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과 필요하시면 반성하시겠죠.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월호 사건이 어차피 두 분이 공통으로 뽑은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했듯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국정을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 국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 위기사태라든지 이럴 때는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내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체제도 바뀌고 또 국정운영의 안전이 더 이상 일순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함께 책임지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보면 알지만 관피아 이런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너무 엘리트 네트워크가 강해서 이런 위기를 초기에 예방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건 일종의 사고 아닙니까?그런데 이게 왜 여야의 정쟁의 내용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이런 문제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유가족들이 농성을 들어가니까 이걸 갑자기 좌파가 어쩌고 저쩌고.

사고가 난 것이 좌파우파의 문제입니까?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돼 있었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적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해결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좌우논리로 대결할 때 결국은 정치권이 중간에서 그러한 논리를 용해시켜내고 거기서 또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야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역할을 못했죠.

다행히 전체적인 국가 운영 속에서 좋은 해답을 찾아서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 속에서 하루빨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올해 정치권이 다투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12년 만에 최초로 처음으로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가운영을 위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협력도 하는구나.

그런 희망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건들로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봤으면 좋은지 여야 정치 의원들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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