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비정규직 근본적 대책 필요

[박인섭 해설위원]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석 달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골잡니다.

노사는 모두 이 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직수당 등이 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는 이윱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대책으로는 미흡한데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을 더 오래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 연장과 정규직 해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기간 연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고용률 수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지난 2009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당시엔 재계가 연장안에 찬성했고 노동계는 반대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착화됐고 심화됐습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통계청 집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 3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게다가 그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OECD도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로 비정규직 해소를 꼽았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윱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