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정부 규탄

정부가 최근 카이로프랙틱 자격과 문신사 합법화 등에 대한 규제 기요틴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해 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규제 기요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자격과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해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과 국민의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