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해야” vs “구태정치”

-검찰수사를 보면 이른바 정윤회 사건은 한낱 뜬소문에 온나라가 휘둘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 그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제2롯데월드.

오늘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사고가 재발생될 시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 금지, 임시사용 승인취소 등 종건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큰딸의 땅콩회항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오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었는데요.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 단상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에 총괄사장이 신년사를 대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관천, 조응천, 박동렬 등 관련자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문건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이 입수되었고 미행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용두사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뱀 머리가 용 머리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황당한 의혹으로 점철된 유령찾기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정윤회 사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일까요.

검찰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앞으로 또 밝혀내야 할 사실들은 어떤 게 있는지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주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다는 좀 빠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중간수사결과 발표이니까요.

김용남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진행과정과 지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보면 새정치연합측에서는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세 아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친형인 노건평 씨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처럼 국정을 농단하는 실세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보고서 내용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결국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글쎄, 이것의 발단이 야당에 의해서 이것이 폭로가 되고 문제가 제기됐다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께서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쓴 사람, 평생을 검사로 근무했던 조응천 비서관과 그 휘하의 박관천이라는 베테랑 수사관이 만든 문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졌고 청와대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야당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의 발목잡기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국정농단이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국민에 대한, 주권에 대한 침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여야 의원의 입장이 매우 극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모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범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발표문에 매우 주목할 만한 두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된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입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문에 나옵니다.

그 발표문에 의하더라도 박동렬 청장이 십상시라는 표현을 했고 그 십상시의 막내 격인 김 행정관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의 단서로 놓고 보면 매우.

전직 지방 국세청장을 지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들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 경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응천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조응천 비서관이 이것을 가지고 수석에게 보고했고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없다라고 단정하는지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요.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을 포함한 핵심비서관 3명과 특정 이름은 거론 안 됐습니다마는 소위 10여 명, 십상시라고 표현되는 10여 명이 청와대에서 먼 강남에 있는 중국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청와대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즉 지금은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제1부속실장과 제2부속실장이 동시에 대통령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저녁을 먹는다, 정기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비서관들이 혹시 차명폰의 존재까지 염두에 두고 발신기지국이나 통화내역을 다 분석을 했더니 같은 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더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밝혀진 사실은 적어도 십상시의 회동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명백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이르면 청와대 문건에서 강남의 어떤 식당에서 십상시로 불리는 실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조사해 보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사건의 의혹이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했느냐, 또는 일부 실세 비서관들이 자기 분야가 아닌 인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관철시켰냐, 월권했느냐 이런 의혹들은 아직 검찰수사에서 해명된 것은 아니죠?그런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왜 공직감찰 비서관 라인이 이렇게 정윤회 씨를 특정해가면서까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을까요?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의 행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운장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는 드디어 청와대 비서관까지 갔는데 아마 초기 청와대 멤버들간에는 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사실은 서로 견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3개의 정권을 넘다들면서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해 왔던 비서관들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잠깐만요.

그 한말씀만 더 궁금한 것을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이 사건에서 과연 정윤회 씨가 얼굴 없는 비선실제냐.

아니면 전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 이름도 바꿨다고 하는데 이분이 얼굴 없는 비선실세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승마협회 관련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관계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수사를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당초 고소된 내용도 아니라 그런지 전혀 언급이 안 된 거죠.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적어도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때 있던 인물이다 이렇게 걸쳐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진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세 비서관과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구조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는 조응천 씨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워치독, 즉 보는 대로 짖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거기에 가감이나 편집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물을 썼다면 그건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 쓰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얘기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의혹이지 강남의 모 식당에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는 것은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것의 모티브, 동기에 불과하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안 모였으면 국정농단이 없다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국정농단이 있다는 건 근거는 어떤 근거로 국정농단이 있을 수 있었다 보시나요?

-저는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도 하고 법무비서관도 했습니다.

다 참여정부 초대에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선 보고체계를 거쳐서 최종 비서실장께 보고된 이 문건을 생산했다면 그래서 검찰도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걸 믿어야지 그럼 이걸 의심합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공식문건, 청와대 공식문건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찌라시, 이것을 무슨 말그대로 소설로 단정한다면 앞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문건, 청와대 민정주석실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건은 믿지 못하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인물적 판단을 합니까?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잠깐만 하나 더 김용남 여당 의원님에게 여쭤보면 제가 조금 전에 최순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비선실세와 관련돼서 언급됐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인사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정식비서관이지만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닌 것에 관여했다면 일종의 비선으로서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나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정식 비서관이니까 비선은 아니고요, 첫번째로.

그리고 인사의 개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저도 여당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무위원,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술자리에서 누구는 실력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끼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번 인사는 잘됐다, 못했다 누구는 평이 어떻다, 이랬다 하면 그게 인사개입인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 있었던 인사개입 문제는 거의 100% 인사와 관련된 돈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계속 와전돼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실체가 없다면 정윤회 씨가 특별히 언급되고 지목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의 이번에 대표선거에 출마하신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소위 만만회라고 해서 그렇죠.

박지만 회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 3명이 합심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국정농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는 사이가 안 좋은 게 극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비선실세를 정윤회 씨로 찍은 거 아닌가 싶은데 승마협회 관련돼서도 확인된 사실은 정윤회 씨 그리고 전처죠.

지금은 이혼해서 최순실 씨 사이에 낳은 딸이 승마선수라는 것.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것.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발됐을 때도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메달을 땄다는 것.

이 정도만 확인된 팩트이고 나머지는 다 무성한 의혹, 설이었습니다, 사실.

-검찰수사결과처럼.

-말씀 들어보면 무성한 의혹, 근거없는 의혹제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특검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점이 부실수사고 어떤 점이 의혹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즉 박동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얘기.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 추가수사가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진한 수사임이 분명합니다.

두번째는 그 김땡땡으로 처리된 김 모씨가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의 사위인가 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7억 수수설과 관련해서 적어도 박지만 회장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고 자기는 거기에 동조를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발표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박지만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한 얘기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의혹이 되는 거고요.

충분한 수사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명색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신문 가득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제가 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정에 가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과연 증거로서 인정을 하고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중간수사 결과라고 하니까 최종수사까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하지만 행정수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본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정권 말기에 완전히 권력 레임덕이 발생을 한 뒤에나 수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는 무관한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간에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문을 거쳐야지 국민적 의혹은 사그라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일단 박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비서관도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치 청와대나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내놓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검찰에 15년 있었지만 수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고요.

지금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데 어느 검사가 아니면 어느 검찰총장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 지금 그것을 허위로 수사결과를 조작해서 내놓겠습니까?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유진룡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이 문광부에 인사개입했다고까지 하던데 원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장관한테 위임해놓는 것이죠.

실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검은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때 특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무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했다, 인사개입했다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만 계속 나오고 있지 어느 인사에 어떤 것 관련해서 누가 얼마를 받았다 아니면 적어도 돈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인데 한말씀 하십시오.

-그렇다면 국민의 60% 내지 70%는 국민이 바보라는 얘기입니까?-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그러니까 박 의원이 박범계 의원이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터져나왔고 청와대 사람들이 밝힌 겁니다.

언론이 이걸 다루고 저희들은 따라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6할 내지 7할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바보입니까?국민은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보십시오.

소설과 같은 내용들을 믿고 있다는 내용입니까?민주적인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사파행이 있었고 낙하산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즐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사태의 국면을 즐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왔지만 이렇게 보시듯이 여야 입장이 팽팽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추후 검찰수사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정치권이든 언론에서라도 필요한 의혹이 있다면 조금 더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