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등 5개국, WTO에 우리나라 쌀 관세율 이의 제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WT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까지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 수정양허표에 대한 이의를 접수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거론됐던 4개 나라에 베트남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11년 기준, 약 719만 달러어치의 쌀을 우리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우리나라와의 공식 협의에서 우리가 설정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존의 국가별 의무 수입 쿼터를 없애 자국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과 타이완 등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제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이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