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대적 쇄신책 제시해야

[감일상 해설위원]

한 달 이상 나라를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돼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수사로 유출된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 등 일부 사실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비롯한 문건의 주요 내용은 가짜이고, 박관천씨 등의 자작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지만 씨에 대한 정윤회씨 측근의 미행설도 근거 없으며, 청와대가 지목한 7인회도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지만, 정윤회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의 양대 세력으로 알려진 인사는 물론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동생에게 사적으로 청와대 공식 문건까지 전달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도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또한 정윤회씨 측의 문화체육부에 대한 인사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농단 논란을 빚었던 권력투쟁의 실체 등 정작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실체가 애매한 국정농단이라는 문제를 실정법으로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고발이나 구체적이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밝히지 못한 최고권력자를 둘러싼 권력 암투 문제와 부적절한 인사 문제 등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직접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돼 온 청와대의 폐쇄성과 인사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개인들의 불장난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서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책임지는 모습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의 무게는 무엇에 비길 수 없을만큼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