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방산기업 전현직 임원 군사기밀 수집·누설 기소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군사기밀을 탐지해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외국계 방위사업체 전현직 임원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프랑스계 방위사업체 전 대표였던 A 씨는 군사용 GPS나 정찰위성 등의 성능과 제원 같은 군사비밀을 담은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프랑스 본사 영업팀에 전달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럽 방산업체 자회사 소속 한국 부사장 김 모 씨는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이나 항만 감시체계 관련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