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 편성 논란’ 제주도 재정 운영 현장조사

중앙 정부가 제주도의 재정운영실태에 대해 긴급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포괄적 재량사업비란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하며,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에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편성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 조치하고, 감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긴급점검은 제주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제주도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