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특혜…경쟁 ‘막고’ 세금 ‘먹고’
입력 2015.01.06 (23:04)
수정 2015.01.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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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 업체에는 각종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보니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헛돈 쓴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 전차, 두 국산무기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는 어느 전문업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술로 제작되지만 전차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자주포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담당 국장이 90% 이상을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정된 방산 물자는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천 3백여 개 방산 품목 가운데, 경쟁 품목으로 분류돼 취소된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군용 표준 차량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237개 품목에도 방산 원가를 적용해 최소 3천 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 투자비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방산업체들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모두 6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치환(감사원 국방감사 1과장) :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현 재도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 업체에는 각종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보니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헛돈 쓴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 전차, 두 국산무기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는 어느 전문업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술로 제작되지만 전차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자주포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담당 국장이 90% 이상을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정된 방산 물자는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천 3백여 개 방산 품목 가운데, 경쟁 품목으로 분류돼 취소된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군용 표준 차량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237개 품목에도 방산 원가를 적용해 최소 3천 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 투자비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방산업체들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모두 6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치환(감사원 국방감사 1과장) :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현 재도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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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특혜…경쟁 ‘막고’ 세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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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6 23:33:56
- 수정2015-01-07 00:13:20
![](/data/news/2015/01/06/2997179_30.jpg)
<앵커 멘트>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 업체에는 각종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보니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헛돈 쓴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 전차, 두 국산무기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는 어느 전문업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술로 제작되지만 전차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자주포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담당 국장이 90% 이상을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정된 방산 물자는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천 3백여 개 방산 품목 가운데, 경쟁 품목으로 분류돼 취소된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군용 표준 차량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237개 품목에도 방산 원가를 적용해 최소 3천 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 투자비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방산업체들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모두 6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치환(감사원 국방감사 1과장) :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현 재도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 업체에는 각종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보니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헛돈 쓴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 전차, 두 국산무기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는 어느 전문업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술로 제작되지만 전차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자주포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담당 국장이 90% 이상을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정된 방산 물자는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천 3백여 개 방산 품목 가운데, 경쟁 품목으로 분류돼 취소된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군용 표준 차량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237개 품목에도 방산 원가를 적용해 최소 3천 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 투자비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방산업체들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모두 6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치환(감사원 국방감사 1과장) :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현 재도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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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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