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저유가, 한국 경제 영향은?

[출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앵커 : 석유를 사다 쓰는 우리로선 유가가 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큰 호재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불안 요인은 없는 걸까요?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와 다각도로 분석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 하락은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수요 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크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최근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 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원유에 대한 부분을 미국 금융 자산 쪽으로 돌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변경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우리 경제에 호재라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호재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두 가지 채널 정도에서 호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생산비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경기 전망이 괜찮다면 기업이 이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생산비가 떨어진 부분을 기업이 가격 하락으로 전이시킨다면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높여서 전반적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채널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뉴스 초반에 리포트를 통해 특파원 보도를 봤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로 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하에서 수요 부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와 투자의 긍정적인 채널이 현재로선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외 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크게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는 소비 증가 문제는 결국은 생산비가 떨어진 부분이 가격 하락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것 역시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비 감소 부분이 실제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심화시키면서 경기를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앵커 : 네. 그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유가가 하락한다면 기름값 말고 여러 가지 물가가 싸질 줄 알았는데,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어떤 정책적인 문제일까요? 시장의 문제일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걸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 요금 부분들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원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석유 가격이 내려간 것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개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구조상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반영돼서 원유가 하락이 직접적인 석유 가격 이외에 다른 가격 하락으로 현재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기름값이 낮아진다는 건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호재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물론 교수님께선 위험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지만. 자, 호재가 있는데 이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좀 더 크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 하락 부분이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계의 구매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역시 디플레이션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널이 작동하게 되면 물가를 하락시키면서 또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면서 경기를 더욱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선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추가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전반적으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민간 경제 주체들이 기대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