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핵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김경민 객원 해설위원]

국방부가 2014년도판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미 북한은 고폭실험도 130여 차례나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폭실험은 기폭장치의 기술 확보를 위해 이뤄집니다. 기폭장치의 기술이 상당 수준 확보되면 비로소 소형화에 근접하게 됩니다. 노동 미사일의 탄두무게가 약 800 킬로그램이니까 핵탄두 무게를 1톤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작업에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주게 되면 소형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안보불안이 현실로 다가 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6자회담을 하루빨리 가동시켜 북핵 개발을 확실하게 저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아 남북 간에 대화가 모색되고 있는 분위기를 살려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만큼 남북한의 최고위층이 나서 화해 협력과 긴장완화, 평화 정착, 나아가 군비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북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한 한국의 방위산업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못을 수습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국방의 방위산업이 튼튼해야 국가안보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