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해진 의원 “청와대 인적 쇄신하고 운영시스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돼” ③

입력 2015.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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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청와대 인적 쇄신하고 운영시스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돼…”

[홍지명] 연말부터 불거진 새누리당 당 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미는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출과 비선실세 문건유출과 관련한 그 이후 해법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친이계 조해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홍지명] 본래 어제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친이계 모임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던 문화예술인 박범훈 전 수석께서 출연하시는 공연이어서 초청이 있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취소가 돼서 모임도 갖지 않게 된 걸로 들었습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친이계의 잇단 모임을 두고 최근 친박계의 새 결집에 대한 반사작용 때문에 이런 모임을 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뒀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까?

[조해진] 그 행사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연초청 자체가 무효가 돼서 안 됐던 거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일부에서 매년 송년회나 신년회로 해왔던 행사들인데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없던 행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당 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년 하던 모임이라도 이런 시기에는 조금 시기를 미루든가 하자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요.

[홍지명] 이외에도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송년회가 있었고 오늘 15일에도 대규모 친이계 모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요즘 자주 모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해진] 자주 모이는 게 아니고요. 12월 18일은 해마다 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신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날이 마침 이명박 대통령 생신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님과 김윤옥 여사님의 결혼기념일이 겹친 아주 우연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왔던 건데 연말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조금 부각이 됐고, 15일에 하는 행사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의 신년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18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 7년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모임인데, 새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새로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조해진] 네, 전혀 아닙니다. 해마다 있었던 겁니다.

[홍지명] 박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중진 7명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라든지 일부에서 얘기하는 친박계의 어떤 결집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대통령께서 여러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나시고 이야기 듣고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소통이 더 강화돼서 좋고요. 근데 이제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공식대표는 김무성 대표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가 있는데, 그 지도부는 묘하게 다 빠진 상태에서 모양이 그렇게 된 것과 결과적으로 흔히 친박이라고 하는 중진 분들만 초청이 되니까 그런 논란이 야기된 것 같고요. 아예 안 알려졌더라면 모르겠는데 공개가 되면서 여론에서 좋게 안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지명] 어쨌든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좀 걱정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계파끼리 개인적 친분 때문에 모이는 건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모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런 것이 당 내 갈등, 분열의 원인이 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얘기가 표면화 된 게 이른바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건인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품이나 식견이나 열정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선진화 또는 통일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비전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 이전에 반대해서 국회의원 직을 미련 없이 던진 분 아닙니까? 정치적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지난번 총선 때 독자 창당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그때 그 분의 비전을 못 품은 우리 당도 대승적이지 못했다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 입장에서나 구하기 아주 어려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속히 좀 모셨으면 하는, 그렇게 될 때 당 발전이나 우리 정부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거기에 대해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선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던데, 여론조사 문제도 있고 특히 수원 갑 원외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무성 대표, 서청원 대표가 미는 인물이 서로 다르면서 갈등이 커졌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원래는 이게 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기초조사나 면접조사 같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그 공정성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오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또 민심을 우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홍지명] 100% 여론조사로 가자는 거죠?

[조해진] 예, 근데 기왕에 진행된 절차가 거의 막바지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기왕의 절차 그대로 가서 선정을 했어야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0% 여론조사로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고회의를 비롯해서 우리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한데, 며칠 전에 공천개혁안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요.

[조해진]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방안으로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도입할 것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100% 국민에게 개방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져희 혁신위에서 제시한 것은 100% 국민에게 개방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서 새누리당 후보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를 한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런 제도 개혁안이라는 게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해진] 제가 볼 땐 그건 반대로 봐야 맞지 않나 싶은 게요.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의 혁신위에서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의견을 물었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방증으로 해석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재공천이 돼버리면 우리의 개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반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최근 4대강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억울하면 증인으로 나와서 당당히 증언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놓고 나서 억울하면 나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오만한 행태고 정치적인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간조사위원회에서 1년 4개월 동안 조사하고 240여 차례 현장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4대강은 잘 된 사업이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일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고 따라서 증인으로 나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믿을 수 없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고 있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이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정치적 의혹을 규명해서 풀어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중앙지검에서 발표했듯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단서는 없었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난 국정개입이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특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검사거든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없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다면 그런 정치적 의혹, 국민적 우려를 씻어주는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맞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오직 객관적 진실규명에 충실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지금 늘 국정조사에서 보듯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국정개입의 진실여부나 실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홍지명] 지금 의혹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건 때문에 지난 연말 정국 그리고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 혼란을 초래한 책임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청와대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사실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기관 안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게 청와대 안팎으로 들락거리고 시중으로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는 복무기강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그런 사태가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사람들, 또 그런 형편없는 복무기강 사태를 방치한 사람들,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적쇄신을 하고 청와대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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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조해진 의원 “청와대 인적 쇄신하고 운영시스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돼” ③
    • 입력 2015-01-08 10:36:4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새누리당) “청와대 인적 쇄신하고 운영시스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돼…” [홍지명] 연말부터 불거진 새누리당 당 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미는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출과 비선실세 문건유출과 관련한 그 이후 해법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친이계 조해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홍지명] 본래 어제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친이계 모임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던 문화예술인 박범훈 전 수석께서 출연하시는 공연이어서 초청이 있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취소가 돼서 모임도 갖지 않게 된 걸로 들었습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친이계의 잇단 모임을 두고 최근 친박계의 새 결집에 대한 반사작용 때문에 이런 모임을 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뒀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까? [조해진] 그 행사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연초청 자체가 무효가 돼서 안 됐던 거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일부에서 매년 송년회나 신년회로 해왔던 행사들인데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없던 행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당 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년 하던 모임이라도 이런 시기에는 조금 시기를 미루든가 하자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요. [홍지명] 이외에도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송년회가 있었고 오늘 15일에도 대규모 친이계 모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요즘 자주 모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해진] 자주 모이는 게 아니고요. 12월 18일은 해마다 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신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날이 마침 이명박 대통령 생신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님과 김윤옥 여사님의 결혼기념일이 겹친 아주 우연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왔던 건데 연말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조금 부각이 됐고, 15일에 하는 행사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의 신년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18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 7년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모임인데, 새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새로 모임을 만들어서 모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조해진] 네, 전혀 아닙니다. 해마다 있었던 겁니다. [홍지명] 박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중진 7명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라든지 일부에서 얘기하는 친박계의 어떤 결집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대통령께서 여러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나시고 이야기 듣고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소통이 더 강화돼서 좋고요. 근데 이제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공식대표는 김무성 대표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가 있는데, 그 지도부는 묘하게 다 빠진 상태에서 모양이 그렇게 된 것과 결과적으로 흔히 친박이라고 하는 중진 분들만 초청이 되니까 그런 논란이 야기된 것 같고요. 아예 안 알려졌더라면 모르겠는데 공개가 되면서 여론에서 좋게 안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지명] 어쨌든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좀 걱정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계파끼리 개인적 친분 때문에 모이는 건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모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런 것이 당 내 갈등, 분열의 원인이 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얘기가 표면화 된 게 이른바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건인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품이나 식견이나 열정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선진화 또는 통일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비전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 이전에 반대해서 국회의원 직을 미련 없이 던진 분 아닙니까? 정치적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지난번 총선 때 독자 창당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그때 그 분의 비전을 못 품은 우리 당도 대승적이지 못했다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 입장에서나 구하기 아주 어려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속히 좀 모셨으면 하는, 그렇게 될 때 당 발전이나 우리 정부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거기에 대해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선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던데, 여론조사 문제도 있고 특히 수원 갑 원외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무성 대표, 서청원 대표가 미는 인물이 서로 다르면서 갈등이 커졌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원래는 이게 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기초조사나 면접조사 같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그 공정성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오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또 민심을 우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홍지명] 100% 여론조사로 가자는 거죠? [조해진] 예, 근데 기왕에 진행된 절차가 거의 막바지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기왕의 절차 그대로 가서 선정을 했어야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0% 여론조사로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고회의를 비롯해서 우리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한데, 며칠 전에 공천개혁안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요. [조해진]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방안으로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도입할 것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100% 국민에게 개방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져희 혁신위에서 제시한 것은 100% 국민에게 개방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서 새누리당 후보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를 한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런 제도 개혁안이라는 게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해진] 제가 볼 땐 그건 반대로 봐야 맞지 않나 싶은 게요.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의 혁신위에서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의견을 물었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방증으로 해석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재공천이 돼버리면 우리의 개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반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최근 4대강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억울하면 증인으로 나와서 당당히 증언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놓고 나서 억울하면 나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오만한 행태고 정치적인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간조사위원회에서 1년 4개월 동안 조사하고 240여 차례 현장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4대강은 잘 된 사업이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일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고 따라서 증인으로 나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믿을 수 없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고 있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이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정치적 의혹을 규명해서 풀어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중앙지검에서 발표했듯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단서는 없었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난 국정개입이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특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검사거든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없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다면 그런 정치적 의혹, 국민적 우려를 씻어주는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맞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오직 객관적 진실규명에 충실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지금 늘 국정조사에서 보듯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국정개입의 진실여부나 실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홍지명] 지금 의혹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건 때문에 지난 연말 정국 그리고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 혼란을 초래한 책임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청와대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사실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기관 안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게 청와대 안팎으로 들락거리고 시중으로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는 복무기강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그런 사태가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사람들, 또 그런 형편없는 복무기강 사태를 방치한 사람들,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적쇄신을 하고 청와대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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