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청과도 연정하는 교육 연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 ②

□ 방송일시 : 2015년 1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과도 연정하는 교육 연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

[홍지명] 새해를 맞아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행정목표와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취임 2년차를 맞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확대,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와 더불어 선거 당시에 내놨던 170여개 공약들을 재조정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새해 경기도정의 방향부터 밝혀주십시오.

[남경필]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행복해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한 그리고 따듯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홍지명] 취임 2년차 도정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남경필] 작년에 6개월 동안 취임해서, 사실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동안 한 8,500억 정도의 빚을 졌던 것을 다 갚았습니다. 새해부터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정책, 또 경제활성화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홍지명] 요즘 빚 갚았다는 지자체장들 참 많던데, 정말 그런 건지 지나고 나면 또 빚이 늘었다고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갚은 것 맞습니까?

[남경필]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1조 정도의 세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쓸까 도의회와 상의하다가 결국 빚 갚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3개월 할부로 8,500억 갚았습니다.

[홍지명] 도정을 기록하는 정책실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록을 해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남경필] 네, 없더라고요. 일정 관리하는 팀들은 아주 잘 발전돼 왔는데,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도지사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행정이 없어서요. 이렇게 해서 투명하면서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170여개였던 도지사 선거 공약을 100여개로 통폐합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언론에서는 공약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던데, 공약을 대폭 조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경필] 하나는 일단 이 공약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현 가능하게 묶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선거 때 제대로 잘 모르고 공약했던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옳은 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지명] 공약들을 조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남경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요새 정책이라는 것이 한 가지 가지고 실현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서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묶이는 통합 행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묶어서 숫자를 줄여내는, 또 하나는 야당이 주장했던 야당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도 효과가 있겠다, 이건 참 좋은 공약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임금제 같은 것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지명] 조정되는 대표적인 공약 한 개 정도 들어봐 주시면요?

[남경필]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같은 경우에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것 중에서도 연정합의문에 따라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저소득층 가계소득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들은 여야 연정의 결과로 하게 됩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재조정한다고 알려진 공약들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공약들이 혹시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포함돼서 안타깝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 재정도 그렇고 시·군이 특히 이런 공약을 도입하게 되면 도의 재정 플러스 시·군의 재정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도 사실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히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상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포함이 돼있어서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 혹시 남북대화, 정상회담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경필] 잘 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조금 진정성 있는 태도만 보여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 수준의 대화가 진전이 되고 결국 그 결과물로써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홍지명] DMZ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입지와 콘텐츠 구상을 포함해서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남경필] 저희는 파주와 연천, 철원 일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가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연천, 철원지역이 상징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특히 경원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서도 정부가 먼저 우리 남측부터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구간이 바로 연천, 철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DMZ평화공원 딱 하나만 만든다면 저는 철원, 연천 합동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홍지명] 강원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다는 얘깁니까?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아까 연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반입니다. 어느 정도나 가동이 됐고 연정에 대한 분위기, 반응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남경필] 일단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싸우지 않는 정치를 연정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도지사는 새누리당, 사회통합부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실현을 해서 매일 정책, 인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 예산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가 됐습니다. 연정의 효과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새해부터는 예산을 함께 짜는 경제 연정을 할 생각이고요. 아울러 과거에 교육청하고 막 티격태격했는데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연정하는 교육 연정까지 올해는 확대하겠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남경필] 이건 도의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에요. 제가 제안은 했고요.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도의회의 감시를 더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런 카드를 내놨는데, 역시 세금을 아껴 쓰는 게 필요하니까 저희가 감시를 자청한 건데요. 이걸 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보고요. 내년에 이제 상임위의 구성을 다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상임위화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의회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홍지명] 어제였나요? 도청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텐데, 인사혁신 100분토론 한마당이라는 것을 열었습니까?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도청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지사, 인사혁신처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인사 불만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남경필] 인사는 늘 불만을 갖게 돼있는데요. 이제 큰 틀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도지사가 천명을 하고 앞으로 제 임기 중에는 그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직급별로 또 자기 직능별로 요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직이 너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은 인사제도로 하면 1년 만에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한 3, 4년 진득하게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큰 흐름이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사실 지금 인사과, 총무과 이런 자리에 가면 승진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서 승진을 독식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까?

[남경필] 그게 이제 기술직이 소외를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직급 간에 너무 인사차이가 없도록 하는 문제와 너무 많이 옮겨 다녀서 전문성이 모자라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주어진 숙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인사 관련된 공무원들과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기 위한 해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사께서 인사원칙을 제시하겠네요?

[남경필] 그렇습니다. 또 직원들 상대로 어제 다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좀 더하고요. 그리고 원칙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은 제 임기 중에는 쭉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앞서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 계파 갈등으로 또 당·정·청의 소통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혹시 정치권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남경필] 그냥 우리 국민들 원하시는 거는요. 계파 이런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정치가 돼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도 하고 세금도 더 걷히고 복지도 좋아지는 것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당 내 연정, 여야 연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국회에 계시다가 실제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 계시면서 국회를 바라보니까 좀 느낌이 다릅니까?

[남경필] 확실히 사람이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도 조금 더, 지난 연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산도 제때 통과시켜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시간이 늦지 않도록 잘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