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여야 법안 공방에 공전…기성회비법 처리 지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교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교직원 수 천 명의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면서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다음달 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