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話] 중국의 ‘이중 외교’ 북한 불법엔 관대, 한국 합법에는?

입력 2015.01.09 (06:02) 수정 2015.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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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주민, 배상은 어떻게?

북중 접경이 심상치 않다.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국경을 넘어 중국 민가를 무단으로 침입해 주민을 살해, 약탈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탈영한 북한군 병사가 총기를 발사해 중국 동포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坪) 지역은 현재 군경이 동원돼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공안들도 가가호호 개별 방문하는 등 치안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현지 지역에 대한 취재도 제한을 받고 있다. 옌볜주 정부는 최근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접경지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취재를 자제해 달라고 우리 공관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이처럼 중국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북중 우호를 상징하며 평화롭던 변경 마을이 요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 9월 3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조용하던 난핑 지역이 피로 물든 일가족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9월 3일 새벽 1시 반쯤, 리춘펑(64세)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하면서 참극이 시작됐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괴한은 함께 잠자고 있던 리 씨와 60살 부인, 운전기사로 생계를 책임졌던 25살 아들 등 3명을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이 괴한은 집에 있던 두 대의 휴대전화와 500 위안(한화 9만원) 정도의 현금, 그리고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 이 괴한은 훔친 물건을 들고 다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가려다 북한군 국경 경비대에 붙잡히고 만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20일쯤 중국 공안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돌려받았다. 북한측이 중국 공안에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용의자는 26살의 북한 남자로 키가 1m 55cm~ 1m 60cm 정도의 자그마한 체구에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란 사실을 전해 듣는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 정부는 사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까지 이렇다할 배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저간의 사실은 중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다가 최근 북한 탈영병 살인사건 이후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난핑촌’은 어떤 곳?



사건이 발생한 ‘난핑촌’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있다. 두만강은 상류로 갈수록 수심이 얕고 폭이 좁아져 강을 건너기가 쉽다고 한다. 그래서 탈북 루트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난핑촌은 국경을 접한 북한과 훨씬 가깝다고 한다. 마을이 강과 5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강 폭도 200m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게다가 2-3년전 강바닥을 준설하기 이전만 해도 강물이 무릎 정도 위치 밖에 오지 않아 쉽게 건너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물이 결빙돼 강을 건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수시로 중국인 민가에 와서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흉기를 들고 있어 주민들로서는 안줄 도리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집에는 노인과 아이밖에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건만 갖춰지면 고향을 떠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난핑촌에서는 해마다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가족 3명이 피살됐는데 위로금은…



북한 탈영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측에 항의했으며 중국 공안부가 현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홍레이 대변인은 북한 병사는 검거 작전 중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측이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북한주민에 의한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뒷수습이 이뤄졌을까?

유가족이 중국 언론에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중국 당국의 뒷수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자국 국민 3명이 피살됐는데도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 탈영병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일가족 사망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나서야 현 당국이 움직였다고 한다. 지난 7일 오전, 당국자가 유가족에게 와서 위로금이라며 3,000 위안(한화 54만 원)과 유가족 두 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증서를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빠서 일찍 오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20분 만에 서둘러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가 난지 보름 뒤쯤 그 당국자가 와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나마 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 자국민 7명 피살사건 어떻게 처리할까?

지난해 10월 한국의 해경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이 사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조사 및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국민 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때와 같은 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도 자국민이 총으로 또 둔기로 사망했는데도 말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유가족들이‘쉬쉬'만 하는 중국 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 배상 소송이라도 벌여야 하나? 그게 가능할까?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유가족들이 무슨 돈으로 할 수 있겠냐 말이다. 불과 4개월 사이에 드러난 사망자만 7명이다. 무고하게 숨진 자국민과 유가족을 위해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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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話] 중국의 ‘이중 외교’ 북한 불법엔 관대, 한국 합법에는?
    • 입력 2015-01-09 06:02:51
    • 수정2015-03-05 11:49:22
    취재후·사건후
북한군 피살 주민, 배상은 어떻게?

북중 접경이 심상치 않다.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국경을 넘어 중국 민가를 무단으로 침입해 주민을 살해, 약탈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탈영한 북한군 병사가 총기를 발사해 중국 동포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坪) 지역은 현재 군경이 동원돼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공안들도 가가호호 개별 방문하는 등 치안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현지 지역에 대한 취재도 제한을 받고 있다. 옌볜주 정부는 최근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접경지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취재를 자제해 달라고 우리 공관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이처럼 중국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북중 우호를 상징하며 평화롭던 변경 마을이 요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 9월 3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조용하던 난핑 지역이 피로 물든 일가족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9월 3일 새벽 1시 반쯤, 리춘펑(64세)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하면서 참극이 시작됐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괴한은 함께 잠자고 있던 리 씨와 60살 부인, 운전기사로 생계를 책임졌던 25살 아들 등 3명을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이 괴한은 집에 있던 두 대의 휴대전화와 500 위안(한화 9만원) 정도의 현금, 그리고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 이 괴한은 훔친 물건을 들고 다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가려다 북한군 국경 경비대에 붙잡히고 만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20일쯤 중국 공안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돌려받았다. 북한측이 중국 공안에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용의자는 26살의 북한 남자로 키가 1m 55cm~ 1m 60cm 정도의 자그마한 체구에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란 사실을 전해 듣는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 정부는 사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까지 이렇다할 배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저간의 사실은 중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다가 최근 북한 탈영병 살인사건 이후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난핑촌’은 어떤 곳?



사건이 발생한 ‘난핑촌’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있다. 두만강은 상류로 갈수록 수심이 얕고 폭이 좁아져 강을 건너기가 쉽다고 한다. 그래서 탈북 루트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난핑촌은 국경을 접한 북한과 훨씬 가깝다고 한다. 마을이 강과 5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강 폭도 200m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게다가 2-3년전 강바닥을 준설하기 이전만 해도 강물이 무릎 정도 위치 밖에 오지 않아 쉽게 건너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물이 결빙돼 강을 건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수시로 중국인 민가에 와서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흉기를 들고 있어 주민들로서는 안줄 도리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집에는 노인과 아이밖에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건만 갖춰지면 고향을 떠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난핑촌에서는 해마다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가족 3명이 피살됐는데 위로금은…



북한 탈영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측에 항의했으며 중국 공안부가 현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홍레이 대변인은 북한 병사는 검거 작전 중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측이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북한주민에 의한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뒷수습이 이뤄졌을까?

유가족이 중국 언론에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중국 당국의 뒷수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자국 국민 3명이 피살됐는데도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 탈영병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일가족 사망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나서야 현 당국이 움직였다고 한다. 지난 7일 오전, 당국자가 유가족에게 와서 위로금이라며 3,000 위안(한화 54만 원)과 유가족 두 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증서를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빠서 일찍 오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20분 만에 서둘러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가 난지 보름 뒤쯤 그 당국자가 와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나마 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 자국민 7명 피살사건 어떻게 처리할까?

지난해 10월 한국의 해경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이 사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조사 및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국민 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때와 같은 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도 자국민이 총으로 또 둔기로 사망했는데도 말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유가족들이‘쉬쉬'만 하는 중국 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 배상 소송이라도 벌여야 하나? 그게 가능할까?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유가족들이 무슨 돈으로 할 수 있겠냐 말이다. 불과 4개월 사이에 드러난 사망자만 7명이다. 무고하게 숨진 자국민과 유가족을 위해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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