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 전단 살포 문제 해법 찾아야

[정성장 객원 해설위원]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60만장을 풍선에 날려 보내고 북한이 이에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남북 관계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그리고 8일 국가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1월 중 남북고위급접촉이나 남한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회담 개최, 나아가 2월 중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당국이 접촉조차 못하고 그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들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해서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의 통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