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업 반발, 왜?

<앵커 멘트>

거대한 쓰나미와 홍수, 지독한 가뭄까지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입니다.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약 80%를 차지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각종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고 여기서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가스에 가격을 매겨 기업이 이를 배출할 권리,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온실가스 100을 배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70을 할당받았다면, 남은 30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부산에 문을 연 배출권 거래소.

주식을 사고 팔듯 온실가스 배출권도 이곳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 첫날 온실가스 1톤 가격은 7,860원으로 출발해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백규석(환경부 실장) : "기업들이 장내에서 배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개설되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소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기업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기준으로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분은 배출권을 사들여 메우는 방식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525개 업체와 공적 금융기관만 참여하게 됩니다.

<인터뷰> 최경수(한국거래소 이사장) : "기업들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갖게 되며, 시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녹색산업의 성장도 기대돼.."

기업들은 내년 6월말까지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초과량 만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기업체들의 반발입니다.

정부는 기업체에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일종의 '선물'로 보고 있지만 업계는 기존에 배출하던 양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규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한국은 7위입니다.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손꼽히는 과다 배출국에 들다보니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돼왔습니다.

특히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당장의 압력만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신기후 체제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