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비정규직 살릴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장관들의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경제인 만큼 경제부처들이 보고 1순위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아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미묘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막 마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막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업무보고 과정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그다음에 규제혁파 그다음에 노동, 금융,공공, 교육개혁 등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목표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이 공감하게 하자.

따라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를 향해서 모든 정책목표를 집중하자는 말씀인데 오늘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는 말이죠.

가사도우미의 근로를 공식화한다는 게 많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가사도우미들이 유뮤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정에 가서 가사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는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되게 하고 소위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2개월에서 4개월 쓰고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해 주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4대보험도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을 포함해서 일정한 근로조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해라.

-지금도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사도우미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부분 가사도우미의 경우는 본인이 회비나 또는 한번 갈 때 2, 3만원의 소개료를 내고 일정 가정의 소개를 받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소속되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사서 하게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4대보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있어서도 검증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된다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산업재해냐 논란이 있는데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에서 사회안전망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처럼 열악한 일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고용서비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도 대기업은 출퇴근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출퇴근 가정애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퇴근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일 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장그래방지법이다, 장그래양산법이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구조개혁은 핵심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경제가 발전되면서 서비스 경제가 되고 인구고령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노동시장도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격차 문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이 37%의 임금밖에 못 받는 그만큼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가급적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IMF 이후 또 2007년에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도급이나 용역 간접고용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이고 또 비정규직 대책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기업의 고용의 유연성과 그다음에 인건비 절약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비정규직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비중도 높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차별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을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게 해서 남용을, 더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하루를 더 일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길게 오래할 수 있는 걸 추구하더라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오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박탈감이라든지 우울한...

계속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을 좀 더, 비정규직에 대해서 더 나은 혜택을 주거나 이런 일보다는 안정적으로 정규직들을 더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4년 쓰고 버릴 숙련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지금보다 두 배나 더 긴 4년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정규직 고용을 꺼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늘린 것보다는 근로자 우선 채용 정규직화 같은 제도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분이 이거 4년만 쓰다가 버릴...

그러니까 기간만 늘어난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걱정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두 분의 청년들이 말씀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별이 없게 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혹시 더 많은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장치들을 두고 있고 그것들이 작년 10월부터 작동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확실히 차별장치가 작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이 기업에 나가서 차별이 있게 되면 바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 보안장치에서는 노조가 차별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더 이상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비교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공통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비정규직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차별이 없어질 겁니다.

더불어서 둘째 우리 청년이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을 썼을 경우는 정규직을 썼을 경우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격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정규직화 못 시켜줄 경우에 이직수당을 주게 하거나 또는 3개월만 해도 퇴직금을 주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는 추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남용은 분명히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문제는 절대 없게 하겠다는 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금년부터 바꿔나갈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연봉서열에서 직무성과로 바뀌게 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소위 임금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위 정규직 채용의 희망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학생이 얘기했듯이 장기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체계도 손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장관께 드리는 질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위메프 사태라든지 아니면 청년 노동 착취, 일종 열정페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요새 청년페이, 열정페이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관련 말들이 많은데, 젊은이들 사이에.

그만큼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런 위메프 사태도 있었고 말이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동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아까 근로감독 말씀하셨죠.

-위메프사태랄지 또는 최근에 패션이랄지 유명 프랜차이즈 헤어디자이너 이런 쪽에서 사실상 일을 하게 해 놓고 거기는 도제식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소위 인턴이라는 명분으로 정상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자마자 제가 모든 일선 감독기관에 유사한 업종, 도제식으로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인턴을 쓰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일제감독을 하자.

원래 인턴이라는 건 우리 청년들이 일을 배우게 해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이고 또 기업도 그 과정에 능력을 테스트를 해서 적절한 인재를 채택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들의 그런 어떤 일하는 것을 조금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화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고요.

기획감독, 전국의 약 5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인턴이 발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청년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그 열정을 착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