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적쇄신 논란…진보 보수 논객의 시선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부분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여론을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바뀌기는 바뀔 모양입니다.

-오늘은 진보와 보수진영 언론인들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웅 프레시안 편집위원, 이상희 데일리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하루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우리 이상희 대표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어떤 형태로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저희들은 평론가니까 평론가이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새어나오는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새어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만큼 대통령이 심사숙고했다는 부분도 되고 또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홍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함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적쇄신이라는 부분, 이것이 화두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적쇄신을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만족치 않다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두번째로 그러면 왜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인적쇄신이라는 부분은 특히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독특하게 역대 대통령마다 가진 색깔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적쇄신이라는 부분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다시피 집권 3년차입니다.

집권 3년차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기초공사를 끝내고 빌딩이 업이 되어야 되는,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시기죠.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하면 인사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고민을 하셨겠죠.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몰고 가는 것이 국정에 대한 큰 흐름에서는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희 대표께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신 것 같고 우리 김민웅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전체를 통틀어서 들게 된 생각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심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러한 것도 인적쇄신의 불량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 위에 올리는 건물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 나와서 대통령으로서 감정관리도 잘 못하고요.

또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이나 또 단어의 품격이나 또 단어 사용의 갯수나 가짓수를 보면 굉장히 빈곤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신문사설에서는 역시 대통령이 불통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다는 식으로 역설적인 반어법을 사용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 또 정치인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적되어 왔던 불통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구나.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남탓하는 그런 습관은 고쳐지고 있지 않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14년은 굉장히 비통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2015년에 개선될 희망이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신문들도 사설을 통해서 포화를 쏟아냈죠.

이게 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론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33%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공감하지 못한다가 39.6%로 조금 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요.

27.4%였습니다.

-하여튼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조금 대우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실장은 손님이어도 3인방은 붙박이구나 하는 느낌을 사실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용인술인지.

역대 대통령들마다 용인술이 다 다르지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사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첫번째 김기춘 실장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호 정국을 지나면서 여론의 대부분이 김기춘 실장은 왜 교체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상당한 내홍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르면 되는데, 소위 경질시키면 되는데 경질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김영한 민정수석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질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인적쇄신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 3조 직제 6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권한이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 권한과 법률적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의 권한에 정무적 권한 외에도 정서적 권한이 있습니다.

정서권 권한이라는 것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보좌하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를 유임을 시키고 계속 지내왔던 것은 어쩌면 대통령이 가장 안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놔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내홍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소위 경질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의 여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그런 자리가 그렇게 행정적 책임만 가지고 물러날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러서게 되면 그런 첫번째 이유도 있고 두번째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의 논리에 밀린다는 것은 국정의 큰 동력이 돼서 흔들린다는 것이거든요.

큰틀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아주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국의 중심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가 위기에 빠졌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누구의 심기를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대통령 자신의 심기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파산된다면 어느 것이 더 큰 손해인가는 답이 나오죠.

행정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고도로 내려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여당 내에서도 인적쇄신과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봐왔던 대통령의 모습은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실망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다음 단계의 작업은 전혀 진행될 수 없다 이런 비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단언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남탓하고 결국은 싸안고 가겠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은 무엇이 될까.

답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떤 인적쇄신을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리더십의 문제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비서실 3인방이 날려내고 문제 있는 것을 개각한다 봅시다.

집권 3년차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적풀이 굉장히 빈곤한 거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계속 일을 못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이런 질문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천지에 네 사람밖에 없어?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 자신이 과감하게 국민과 대화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는 신뢰위기라는 늪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될 텐데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부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좌초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기대난망이 되는 것이죠.

-자꾸 청와대를 두둔하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두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두둔해도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통령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지적된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을 해서 청와대 컨트롤타워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구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해 온 지가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이때쯤이면 전격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비판적인 쓴소리로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보단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시중의 여론을 듣는, 과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운영을 했었고 역대 정부들이 했는데.

소위 소통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이상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뒤돌아보면서 소통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에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크게.

국민과의 소통이 있겠고 어제 기자분들이 언론사에서 지적한 것은 내부소통입니다.

내부소통이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를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대면보고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과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표정과 심기를 보면서 사실상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왜 대면보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왜 꺼려할까 이 부분은 권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많이 만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은 곧 권력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군요.

-그렇죠.

그에 대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그랬지 않느냐 저는 미뤄 짐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보단 신설은 이런 거죠.

자리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특보단부분은 저는 청와대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소통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건 반대거든요.

자칫하면 전문가적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이 특보를 잘못 두게 되면 그 위에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밸런스가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특보단의 기능과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어제의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준비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대면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권력자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면보고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죠.

대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솔하고 깊게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래 가면서 정보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면보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대통령이 필요할 때 의회의 중요한 지도자를 백악관에 불러서 의논도 하고 협력도 요청하지 않습니까?세월호 문제도 바로 그렇잖아요.

소통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세월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끼어든다고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절박하게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협력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열망했던 것이고 잘 수습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나는 소통 잘했어, 왜 문제삼지, 참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아주 짧게...

-소통은 정상인데요.

대통령의 통치마다 통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 통치 스타일이 이제 임기 5년에...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닙니까?

3년차에 있다 보니까 통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칫 바꾸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스타일을 잘 유지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한마디만.

통치 스타일이 아니라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자회견 이후에 비판적인 여론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해벽두부터 나라 안팎이 참 어수선합니다.

파리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인질사건 때문에 귀중한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들으신 것처럼 별로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해야겠죠.

새해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