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 대출처럼’ 유사 범죄 발생…수법 간단

<앵커 멘트>

수천억 원의 대출을 떼먹어 업체 대표가 구속된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 대출과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건데 수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심사한 금융기관이나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기 대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의류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허위 서류만 만들면 대출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허위 수출 서류만 보고 보증을 서줬고, 은행은 이 보증만 믿고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6억 5천 만 원을 내줬습니다.

유령업체 대표 10명과 중간 브로커 3명이 낀 동일수법 사기 사건에 피해액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보증을 잘못 선 무역보험공사는 사기라고 의심하기는 커녕 고발 한 건 하지 않고 돈을 물어줬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4 명을 구속 기소했고 6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역 보험 공사가 개입돼 있고 허위 수출 서류를 꾸민 수법 등에서 모뉴엘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지난달에 터진 모뉴엘 사기 대출로 6천 7백억원이 고스란히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에 떠넘겨 졌습니다.

결국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박은혜(서울 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 "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공기금은 서류만 갖춰지면 바로 보증을 했구요. 은행은 마찬가지로 공공기금에서 보증이 있으면 바로 대출하는"

수출 금융 축소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종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는 물론,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