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만7천여 건…도움 청해도 ‘안일한 대응’

입력 2015.01.16 (21:06) 수정 2015.0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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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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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만7천여 건…도움 청해도 ‘안일한 대응’
    • 입력 2015-01-16 21:07:49
    • 수정2015-01-16 2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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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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