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수공 ‘수용 곤란’ 의견 에도 졸속 추진”

<앵커 멘트>

4대강 사업 후에 빚이 일곱 배나 늘어난 수자원 공사는 당시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1/3이 넘는 8조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었지만 결정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합니다.

불과 사흘 뒤 수공 이사회는 8조원 투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수공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치수 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산하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사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수공의 자체 투자 심사도 생략됐습니다.

<인터뷰> "수자원공사 관계자 정부의 정책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안입니다."

비용 회수 대책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처음 약속에 따라 이자 비용 1조원을 수공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8조원에 이르는 투자원금 회수는 정부나 수공 모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 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이 부실화되고, 여기에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질 때 결국은 정부,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13년 말 14조 원으로 4대강 사업 참여이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