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수자원 공사 ‘수용 곤란’에도 졸속 추진”

<앵커 멘트>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수자원 공사가 8조원을 투입했는데 투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회수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감사원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전격 의결합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2조원이 드는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참여를 정한 지 불과 사흘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수공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치수 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산하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사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수공의 자체 투자 심사도 생략됐습니다.

<녹취> 수자원공사 관계자 : "정부의 정책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안입니다."

비용 회수 대책도 문젭니다.

정부는 처음 약속에 따라 이자 비용 1조원을 수공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8조원에 이르는 투자원금 회수는 정부나 수공 모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 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이 부실화되고, 여기에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질 때 결국은 정부,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13년 말 14조 원으로 4대강 사업 참여이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