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후 세제 개편 적극 검토”

<앵커 멘트>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승창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최경환 부총리는 조금 전인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세제개편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데, 올 여름에 발표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아니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많이 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전체 연말정산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집니다.

최 부총리는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연말정산 제도 전환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고,

여기에 2012년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걷고 적게 돌려주는 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13월의 월급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93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 세수를 포함해 1조 4천억 원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증가분 등 저소득층 지원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