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연말정산 정부 보완책은 감언이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액표 개정과 분할 납부 등 대책을 내놨지만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됐던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은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의 반대 속에 이뤄졌다며, 논란은 결국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증세로 메꾸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새해 들어 담뱃세를 비롯한 공공 요금 인상 조짐 때문에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