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노후 대비 반영 세제 개편”

<앵커 멘트>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녀수와 노후 대비를 감안해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이 안돼 비판이 여전합니다.

첫소식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먼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하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생겼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아이를 출산한 해 받을 수 있던 자녀 관련 추가 소득공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위해 연금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현재 12%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떼는 기준인 간이세액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당장 이번 연말 정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원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행령이 바뀌어도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마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추가 징수한 9,300억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