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긴급 당정…보완책 소급 적용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소급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잘못된 정책 설계에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올해 해당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보완책을 틀림없이 시행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미 부과된 부분도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고, 출생 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항목 조정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이를 올해 연말정산 분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출생 공제 부활과 노후 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