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동·면 묶고 복지서비스 강화…부실 정부위원회 폐지

앞으로 기초생활단위인 읍.면.동을 통합해 큰 동을 설치하고 나머지 동.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전담 기구로 재편됩니다.

또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지방공기업도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잡한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큰 동을 설치하고,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면사무소도 통합됩니다.

통합되고 남은 나머지 동.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4천8백 여 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차례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운영 현황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이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적자 운영 등 부실한 공기업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유형화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모델을 창출하며 주민 참여를 높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 운영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