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지방재정도 빨간불…내년 적자 전환 예상”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늘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추이가 지속되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7년에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인구변화와 제도변화가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은퇴 후 개인소득이 낮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장래인구구조에 대응하려면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