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 담합 예방책 발표…‘1사 1공구제’ 폐지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사 1공구 수주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담합 예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안을 보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고 지적돼 왔던 1사 1공구 제도는 폐지되고 건설사들이 자유 경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입찰 담합 행위의 양형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도록 기업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LH공사나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