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금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입력 2015.01.21 (12:38)
수정 2015.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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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현역 판사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구속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사채업자, 마약혐의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지만 최 판사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이런 해명만 믿고 9개월 동안 비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긴 셈입니다.
최 판사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밝히는게 관건입니다.
이걸 밝히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면 해당 판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한 법조계 신뢰와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법조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현역 판사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구속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사채업자, 마약혐의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지만 최 판사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이런 해명만 믿고 9개월 동안 비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긴 셈입니다.
최 판사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밝히는게 관건입니다.
이걸 밝히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면 해당 판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한 법조계 신뢰와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법조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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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에게 금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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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2:39:33
- 수정2015-01-21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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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앵커 멘트>
현역 판사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구속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사채업자, 마약혐의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지만 최 판사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이런 해명만 믿고 9개월 동안 비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긴 셈입니다.
최 판사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밝히는게 관건입니다.
이걸 밝히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면 해당 판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한 법조계 신뢰와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법조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2억 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 판사가 반성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판사에 대해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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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사가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 구속 수감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사채업자, 마약혐의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더 컸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지만 최 판사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이런 해명만 믿고 9개월 동안 비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긴 셈입니다.
최 판사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밝히는게 관건입니다.
이걸 밝히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면 해당 판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도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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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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