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면·동 묶어 큰 동으로…’ 마을공동체 확산

<앵커 멘트>

앞으로 기초생활단위인 읍.면.동을 통합해 큰 동을 설치하고, 나머지 동.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전담 기구로 재편됩니다.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김상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사이 외진 곳에 자리잡은 마을카페에서 주민들이 모여 함께 만두를 빚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 공간이자 쓰레기 투기 장소로 동네 골치거리였던 폐가가 마을회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영복(서울 도봉구) : "폐가가 한 10여년 방치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다가 봐서 이걸 우리가 좋은 공간으로 마을에서 하면 좋겠다 결합돼서 숲속애라는 마을공동체가 탄생하게 된겁니다."

이같은 마을 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주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도 구성됩니다.

또 인구가 적은데도 행정 편의나 역사성 때문에 2-3개로 나뉘어져 있던 동이나 면이 하나로 묶이고 남은 인원과 기구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4천8백 여 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재근(행정자치부 차관) : "2개 내지 3개면에서 인원을 하나로 모으게되면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되고..."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차례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이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됩니다.

논란이 됐던 기초의회 폐지나 교육감 직선제 방식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선 국회의 논의 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