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한미 FTA 실패…오바마 TPP 구상 반대”

미국 하원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체결을 위해 신속협상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실패를 예로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오늘 전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TPP가 실패한 무역협정인 한미 FTA를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가 한국과의 FTA로 일자리 7만 개가 창출되고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일자리 6만 개가 사라졌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50%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FTA 이행 과정에 한국의 석유시장 접근 제한과 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TPP가 체결되면 미국은 결국 저임금 베트남 근로자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며 미국이 먼저 무역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는 협상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