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정부 구조개혁 방안은?

[출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앵커 : 앞서 보신 법무부를 포함해 8개 부처가 오늘 국가 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구조 개혁 방안이 포함됐는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정부 구조 개편,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 인력도 감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이제는 우리 정부가 조직이나 인력, 또 구조에서 대대적으로 국가 대개조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조직들이 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선 그것이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는 조직들도 있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조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의 문제는 반드시 인력의 감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인력 감축이 비록 정부 조직에 능사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쨌든 조정이 있겠군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방자치단제 개혁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도 손을 보게 되시는 건가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이번에 지방 재정 분야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혁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방 수입을 확충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세 지출 구조, 이쪽에서 저희들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자체를 보면 주민이 2만 3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공공 시설물이 대략 268개나 됩니다. 거기에 관리 인력만 해도 136명이 되는데 그럼 1년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 유지비가 얼마냐 하면, 연간 65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출 구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지방 공기업도 남발되고 해서 정말로 주민이 행복해지는 지방 자치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지방 세출 구조, 여기에서 혁신을 동시에 해봐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2~3개 동을 이제 한 동으로 엮어서 하는 이른바 ‘대동제’, 이런 것도 보고가 됐는데. 이게 사실 10여　년 전 창원시에서 도입했다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뭐가 다르죠?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그렇습니다. 창원시에도 과거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규모에서만 대동제를 하려고 했고, 규모가 크게 되면 사실은 그 동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동제를 하려는 것은 그것이 전혀 아니고, 기능적인 면에서 재조정을 해서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작은 동을 모아서 동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기능만 재편해서 국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대동제로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앵커 :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뭐가 좋아지나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 복지 같은 경우도 특정한 동사무소에서는 한 동사무소에서는 복지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또 지방 행정 업무는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편리해지죠.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보고에서 또 재난 현장 대응 체계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 분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네. 이번에 특히 재난 분야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혁신을 하는 분야인데, 그것은 재난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과거에 119 특수 구조대가 2곳밖에 없던 것을 4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했고, 특히나 서해와 동해에서는 특수 구조대를 신설해서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참 뼈아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상에서는 30분 내에 대응하고 또 해상에서는 1시간 내에 대응하는 그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셨으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얘기인데요.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편함이 크다는 얘기, 많이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도로명 주소가 아직은 좀 불편하시죠? 불편하신데 공공 분야에서는 이미 개편된 신 도로명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주민에게, 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이런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손질을 해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가 혁신하면 국가가 바뀌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