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헤드라인]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내란 음모’ 무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 적용’ 등 진통 예상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세법 개정안 후속 논의에 조만간 착수합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는데다, 여당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반대 목소리까지 나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동 학대 1건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

아동 학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아동 학대 예방책이 추진됩니다.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확진’…집단 감염?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던 병동의 신생아와 동료 간호사들도 잇따라 결핵 양성 반응을 보여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