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 NO…정부, 저임금 노동력 착취 막는다

입력 2015.01.22 (21:42) 수정 2015.01.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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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는 핑계로 적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어 이른바 '열정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문화콘텐츠 쪽 상황이 열악한데, 이 노동력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국제시장.

국내 상업영화 최초로 모든 제작진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끊어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인터뷰> 윤제균(국제시장 감독) : "계약서가 없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를 부탁 할 수가 있었어요. "30분, 1시간 (촬영시간이) 늘어나는데 좀 봐줘라" 계약서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하지만 영화계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녹취> 상업영화 조연출 : "제가 막내 때는 한달에 120만원 받았어요. "영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했어"하는 악습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패션업계과 미용업계 등 젊은이들이 일하기 원하는 새로운 분야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고용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제도나 이런 보호장치들이 마련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나 출판, 시각예술 같은 분야별로 작업 실태에 맡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턴과 견습제로 운영되는 사업장 150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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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 페이’ NO…정부, 저임금 노동력 착취 막는다
    • 입력 2015-01-22 21:45:53
    • 수정2015-01-22 2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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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는 핑계로 적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어 이른바 '열정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문화콘텐츠 쪽 상황이 열악한데, 이 노동력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국제시장.

국내 상업영화 최초로 모든 제작진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끊어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인터뷰> 윤제균(국제시장 감독) : "계약서가 없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를 부탁 할 수가 있었어요. "30분, 1시간 (촬영시간이) 늘어나는데 좀 봐줘라" 계약서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하지만 영화계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녹취> 상업영화 조연출 : "제가 막내 때는 한달에 120만원 받았어요. "영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했어"하는 악습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패션업계과 미용업계 등 젊은이들이 일하기 원하는 새로운 분야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고용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제도나 이런 보호장치들이 마련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나 출판, 시각예술 같은 분야별로 작업 실태에 맡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턴과 견습제로 운영되는 사업장 150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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