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히 기르고 싶어요”…CCTV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경쟁률이 47:1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뻔히 아는 거죠.

국공립이라야 싸고 믿을 수 있다는 걸.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그냥 쑥 들어가냐.

아닙니다.

거기도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길 수만 있으면 감지덕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은 어떤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지까지 이런 것까지 따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티타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금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금연 중이신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혹시 피우세요?

-아니요, 안 피고 있습니다.

-며칠째 안 피우고 계세요?

-거의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비를 좀 맞이하시겠군요.

-그럼 보조장치나 아니면 껌이나 이런 도움을 받으시나요?

-처음에는 패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금연 격려가 힘이 되던가요?

-하여튼 각오를 좀 더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작심하라고 그러셨던데 3주 정도 되셨으면.

-매일 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으신 대책이 그전에 나왔던 2010년이나 나왔던 것에 재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 대책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한 교사나 시설은 영구퇴출시키겠다.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의지를 밝혔고요.

또 그밖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거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CCTV가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사각지대의 문제 그리고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CCTV를 저희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불안해하시는 것을 조금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개방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CCTV는 의무적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밖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분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자질을 좀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한 번 잘못하면 퇴출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있던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퇴출을 하고 폐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 저희가 전원조치라든가 후속조치를 충분히 마련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당장 몇 십명의 애들은 알아서 옮겨가라는 뜻인가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인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다른 시설로 아동들을 전원조치를 하거나 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다시 오픈하거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또 말씀하신 대책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업주부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무상보육을 확대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가정보육이냐, 시설보육이냐.

가정보육을 하시면 양육수당.

시설보육을 하시면 시설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의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또는 내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이게 가정양육도 해야 하고 시설양육도 같이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구직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두 개를 다 병행해서 맞춤형으로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짜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업주부들한테 별도로 돈을 더 주실 계획입니까?-그건 저희들이 계속 제도적인 개편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을 좀 낮춰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되게 할 정도로 전업주부들한테 지원금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아직 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맡기시는 걸 줄이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시더라도 시설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확대를 해 드려서 두 개를 병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집은 제한돼 있는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맞벌이부부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게 아니겠어요?어린이집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은 전업주부나 맞벌이가구나 관계 없이 다 12시간 무상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르더라고요.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료까지 오르겠는데요.

-저희 건강보험료는 매년 고령화에 따라서 지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오래전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내놓은 제안 중에서 실업크레딧이라는 게 색다른 것 같더라요.

어떤 게 실업크레딧인가요?-아시겠지만 실업을 당하시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구직급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하던 걸 중단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게 해 드리자라는 게 실업크레딧제도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크레딧 제도가 들어오면서 보험료를 예전보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담을 대폭 줄여서 계속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해 드리는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간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연탄 피워놓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세모녀법 통과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세모녀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도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크게 늘였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희가 포털사이트도 만들어서 신청도 받고요.

또 저희가 단전가구, 단수가구, 보험료 체납가구들을 직접 찾아서 살펴보러 가고.

복지통장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웃들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내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이용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생상, 의료상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엑스레이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건가요?

-현재로는 엑스레이는 법원 판례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그 판례들을 존중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의료기기 허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