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징계 신청 부당”…유엔에 진정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검찰의 징계 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을 뿐아니라 국민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에 참가단을 보내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와 대한문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