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돈 푸는 유럽, 한국 경제 영향은?

<앵커 멘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오류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우리 돈 1400조 원을 풀기로 했는데, 우리 경제엔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한주간 경제브리핑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스피가 올해 처음으로 193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90에 육박해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우리돈 1400조 원은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인터뷰>이경민(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과장) : "유럽이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길 것이고요."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을 밝게 해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에는 분명 호잽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너무 풀려 가치 하락이 계속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까지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신동준(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장) :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환율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다소 불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신호철 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연말 정산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인터뷰> 신호철(직장인) : "15일날 정보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끝냈는데 오늘 우연히 기사를 보니까 그때 테이터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게됐어요."

15일부터 이틀동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현금영수증 자료 일부가 누락된 겁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이틀동안 연말 정산을 마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수정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수정하지 않고 환급을 더 받으면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호철 : "나중에 가산세 맞는다고 연락이 오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국세청이 잘못들을 입력하신 분들에게 넘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기로 한 엑티브X나 자바등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해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은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새 주인이 들어오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도시가스 연결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도시가스 고객센터(음성변조) : "시공비가 2만 5천원이 발생되고요. 밸브 가격이 여기서 6천원 발생됩니다. 그리고 호스 길이가 기본 길이면 5천원이에요."

서울의 평균 연결비는 3만 6천원. 정부가 산정한 적정가의 배 가까이 되고, 가장 싼 충남보다 4배나 비쌉니다.

정부가 업체들에게 이런 격차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는데도, 서울의 인하폭은 지난해 3%에 그쳤습니다.

업체들은 고객센터 유지 등의 관리 비용이 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결비에 일부 떠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결비는, 가스 요금과 달리, 업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현(산업부 가스산업과장) :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시.도나 도시가스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조율하면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결비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인하를 압박한다는 방침인데,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희용 씨는 초등학생이 될 딸의 학용품 준비에 블로그를 주로 활용합니다.

다른 엄마들이 쓴 구매 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희용(주부) : "광고나 홍보보다는 직접 엄마가 사서 그 물건을 써보고 만족했을 때 그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블로그 광고도 바로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무엇보다 원장님의 치료 시술 경험이 믿음이 갔다"는 치과 추천 글,

"벌써 많이 기대가 된다"며 "친구들과 갈 생각" 이라는 콘서트 추천 글,

"웬만해서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구입 안 하는데"라며 써 내려간 쇼핑몰 추천 글,

하나같이 직접 경험한 걸 쓴 것 같지만 모두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광고글입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업체가)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는데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백여 개의 블로그 광고를 올린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17개 업체에는 시정조치나 경고를 했습니다.

또 적발된 133개 블로그도 포털업체에 통보해 파워 블로거 자격 박탈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