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는 왜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적나?

입력 2015.01.26 (06:29) 수정 2015.01.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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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유치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26개뿐이다. 1990년 53개소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 전국 최소 수준이 됐다.

상황은 이 지역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한 정원 대비 공급률(공급된 어린이집 정원/전체 입소 가능 인구)은 40.6%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다.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려 해도 빈자리가 없는 것이다.

흔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구에 어린이집의 수가 의외로 적은 것은 이 지역의 땅값과 물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민관 기관이라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 운영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육아정책 브리프' 1월호에 발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정 공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률은 정원의 100%를 넘지 않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넘지 않은 만큼 어린린이집·유치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을 보면 의외다.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총 정원은 전체 영유아의 74.8%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64.2%의 어린이집에 대기 수요가 있으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 평균 60.5명이나 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 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데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공급률은 서울이 63.2%로 가장 낮고 제주는 91.5%로 가장 높았다.

추가 어린이집 설치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정원충족률의 차이도 지역별로 컸다. 정원충족률은 총정원 대비 현원(현원/총정원)으로 계산된다. 100%에 가까울 수록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구로구는 95.2%, 서초구는 93.8%로 정원 공급량의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었지만 충남 서천군은 69.2%, 강원 횡성군은 72.9%, 경남 밀양시는 79.1%로 전국 평균(87.9%)보다 낮았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였으며 전체 유치원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였다. 이는 정원이 아닌 어린이집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21.6%로 낮아진다.

이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요인이 있는 지역을 발굴해 국공립 기관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유아 인구 증감 요인을 고려해 시군구 수준까지 정교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지자체끼리 공유해야 한다"며 "국공립 기관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국공립 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립 기관 설치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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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에는 왜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적나?
    • 입력 2015-01-26 06:29:54
    • 수정2015-01-26 20:31:49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유치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26개뿐이다. 1990년 53개소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 전국 최소 수준이 됐다.

상황은 이 지역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한 정원 대비 공급률(공급된 어린이집 정원/전체 입소 가능 인구)은 40.6%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다.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려 해도 빈자리가 없는 것이다.

흔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구에 어린이집의 수가 의외로 적은 것은 이 지역의 땅값과 물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민관 기관이라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 운영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육아정책 브리프' 1월호에 발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정 공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률은 정원의 100%를 넘지 않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넘지 않은 만큼 어린린이집·유치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을 보면 의외다.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총 정원은 전체 영유아의 74.8%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64.2%의 어린이집에 대기 수요가 있으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 평균 60.5명이나 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 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데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공급률은 서울이 63.2%로 가장 낮고 제주는 91.5%로 가장 높았다.

추가 어린이집 설치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정원충족률의 차이도 지역별로 컸다. 정원충족률은 총정원 대비 현원(현원/총정원)으로 계산된다. 100%에 가까울 수록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구로구는 95.2%, 서초구는 93.8%로 정원 공급량의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었지만 충남 서천군은 69.2%, 강원 횡성군은 72.9%, 경남 밀양시는 79.1%로 전국 평균(87.9%)보다 낮았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였으며 전체 유치원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였다. 이는 정원이 아닌 어린이집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21.6%로 낮아진다.

이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요인이 있는 지역을 발굴해 국공립 기관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유아 인구 증감 요인을 고려해 시군구 수준까지 정교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지자체끼리 공유해야 한다"며 "국공립 기관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국공립 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립 기관 설치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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