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3조원 대출…뇌물 수법 ‘상상초월’

-모뉴엘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가정용 로봇청소기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은행에서 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수출서류를 조작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조금만 자세히 뜯어봤어도 금방 허점이 드러나는 엉터리 문서였거든요.

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은 뇌물의 힘이었습니다.

-8억원대의 뇌물을 뿌려서 3조 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니까요.

뇌물 액수의 4000배가 넘는 뻥튀기를 한 셈인데요.

김경진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화면 보시죠.

-빌 게이츠가 감탄했다는 회사.

2013년 영업이익만 1100억원.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중견기업인 모뉴엘이 지난달 파산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속이고 3조 400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기업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희대의 사기극 뒤에는 전방위 로비가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모뉴엘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간부, 세무소 직원들에게 2011년부터 지난까지 8억여 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뉴엘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로봇청소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홈시어터형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 알아보셨는데.

모뉴엘 대체 어떤 회사였습니까?

-2004년도경에 창립이 됐다고 그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청소기하고 홈시어터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07년도경에 지금 빌 게이츠에 의해서 언급이 됐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본인이 조금 뻥을 튀겨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윈도우비스타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뉴엘의 홈시어터 제품이 뒤에 배경화면으로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비스타 운영체제를 쓰면 이 제품도 성능이 이렇게 부스트업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이 모뉴엘에서 생산한 홈시어터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라고 일부 IT 잡지에서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됐는데 일부 IT 잡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부탁이라든가 배후에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최근에 관세청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수출이 거의 대부분 허위였다.

그냥 기업은 순 사기로 돌아가는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이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산이 돼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 건 맞았는데 홈시어터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혀 생산 없이 그냥 생산과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내서 이 가공의 매출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냥 연명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한 7, 8년 동안 누적 사기대출을 받은 금액이 3조 2000억 정도 되고 최종적으로 못 메운 금액이 60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사기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기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아예 해외로 수출을 안 했는데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아예 그냥 허위로 꾸민 겁니다.

그 허위서류를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 이렇게 수출했는데 대금이 두 달 후에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빌려달라.

다만 그때 무역보험공사에 보증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수출한 건 맞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역보험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해서 대출을 해 주도록 해서 그냥 그 대출금을 받은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가령 10억원어치만 물품을 수출을 했는데 마치 200억원어치를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무역보험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뭔가 오케이만 해 주면 돈 빌리기가 쉬웠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역보험공사는 서류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 텐데 문제는 이걸 좀 뇌물을 받아서 뇌물에 취해서 제대로 안 봤다고 봐야 합니까?아니면 무역보험공사가 공사라는 회사의 특성상 좀 자세히 안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했던 분부터 시작해서 핵심 간부들이 전부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속이 돼서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를 하기 어려운, 또 심사를 할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무역보증을 통해서 사기사건, 이와 비슷한 사기사건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해라.

무역보증서 발급하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심사한 이후에 발급을 해라라고 했던, 정책방향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무역업체들의 원성이 크게 쏟아진 겁니다.

이러면 무역해 놓고, 수출해 놓고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무역보험공사의 심사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것 좀 풀어달라고 정치권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수출이 잘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심사조건을 완화시키라는 어떤 압력이 빗발치다 보니까 심사조건을 상당히 완화하고 거기다 보증서 발급한도도 과거보다 확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는 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조금 해 줘라라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건데 은행 측면에서 봐도 말이죠.

우리은행은 직원들이 가서 실사해 보고 실사인지 서류검사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이상하다고 해서 안 해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깐깐하게 보면 걸린다 이거 아니에요, 은행의 대출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회사의 공장이 홍콩에 있었는데 관세청이 작년 가을에 제보를 받고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 공장에 가서 봤더니 단 이틀 만에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이거 공장 뭔가 이상하다, 제대로 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전수조사를 서류상으로 시작하니까 금방 관세청에서 발견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관세청 이전에 우리은행에서도.

우리은행이 사실은 이 모뉴엘의 주거래은행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조사를 할 때만 운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만 운영을 해 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1년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나는데 그런데 회사에 있는 계정상으로는 현금이 한 15조밖에 없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000억의 이익이 나면 7, 800이라고 남아야 되는데.

-15조가 아니라 15억인가요.

-그렇죠.

15억.

그러니까 우리은행 직원입장에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상당히.

그래서 이 공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금방 사기다.

그래서 우리은행쪽에서는 우리는 조용히 빠집시다라고 실무 담당 직원이 은행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규대출 요구가 들어오면 일체 안 해 주고 계속해서 우리 갚아라 갚아라 해서 결국 우리은행은 한 번도 손해를 안 입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사적 기업체이기는 하나 이게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상황에 있다면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슬그머니 알려줘서 다른 은행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뇌물 얘기 좀 해 보죠.

-모뉴엘사태로 주목 아닌 주목을 받은 게 있는데요.

새로운 수법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평범해 보이는 담뱃갑 안에는 5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가 3장,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이 들어 있었고요.

각휴지에는 현금 3000원을 넣고 나머지 공간을 휴지로 채워서 뇌물로 건넸다고 합니다.

와인상자에는 한 번에 현금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뇌물 전달 수법.

그전에는 그냥 골프채 아니면 사과상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게 500만원짜리 상품권, 그러니까 기프트카드라고 하는 건 옛날 상품권 아니겠습니까?저게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뱃갑 안에 보면 기프트카드가 20장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20장이면 얼마입니까?

1억원 상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보통은 처음에 간을 보기 위해서 500만원짜리 3장, 1500만원 정도를 줘서 일단 뇌물을 슬그머니 건네보고 그래서 무역보험공사 직원이나 공무원 누가 받으면 그 사람부터는 이 사람하고 속칭 뇌물거래를 터도 되는구나라고 시험적으로 해 봤던 것 같고요.

뇌물도 정말 다양한 게 과거에는 사과박스 하나에 1만원짜리를 넣으면 한 4억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까 이번에 티슈상자 얘기가 나왔는데 5만원짜리를 티슈상자 안에 가득 넣으면 그게 1억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뉴엘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안에 5000만원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는 빈 공간을 휴지 채워넣어서 줬다는 것과.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뇌물사건들이를 국세청장 인사로비 같은 거 보면 그림들이오가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고받으면 사실 주는 사람도 쑥쓰럽고 받는 사람도 쑥쓰럽고 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가치가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품격여 있게 그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골드바라든지 이런 것들.

조그마한 골드바 하나에 7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2개 주면 벌써 1억 5000이기 때문에 골드바가 오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아예 외국에서, 가령 중국에 있는 공상은행에 뇌물 현지돈으로 중국 인민폐를 2억원이건 5억원이건 집어넣어서 그 통장 자체를 건네는 수가 있답니다.

그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현지에 가서 찾아 쓰면 되도록 하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뇌물 수사를 하는 것도 국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추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쁜 건 역시 기상천외하게 진화하네요.

-창조의 소형화도 아니고 뇌물의 소형화.

기발한 건데.

여하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돈 빌려주는 이런 관행 그리고 감독하는 관행.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좀 대안,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사실 대기업 하나하나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들은 전부 공적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적 업무를 어느 정도 공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체 감사 내지는 주식회사 회계감사의 내역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회계감사는 누가 선정하느냐, 자기네 회사들이 직접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감사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바꿔서 국가에 의한 외부감사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에서는 빨리 그 정보를 캐치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다음에 세번째는 어쨌든 눈 밝은 사람,우리은행 직원 같은 경우 그렇게 눈이 밝아서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포상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체적으로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하신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