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 부담액 5년 새 25% 증가…해결책은?

<앵커 멘트>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25%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복지수요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서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전체 세수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 얼마나 될까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액은 6천 314달러.

5년 전인 2008년의 5.051달러보다 25%나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액은 OECD평균의 40%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은 복지를 위해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복지 수준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시작된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지난 해 확대 개편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도까지.

최근 몇년 동안 크게 늘어난 복지 수요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복지를 추가로 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세원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추가적인 형태의 세원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거센만큼 먼저 고소득 전문직과 지하경제의 세원포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 재정이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가운데 유사, 중복 사업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