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공적 책임 강화…종편 정기 점검”

<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종합편성채널이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서, 이를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종편의 시사프로그램, 전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이 나옵니다.

<녹취> 출연자 : "맨 정신에 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심의당국으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 4개 종편의 콘텐츠 투자액은 3천 390억 원, 사업계획에서 약속한 돈의 44%에 불과합니다.

재방송 비율도 평균 50%로 당초 계획을 배 이상 웃돕니다.

게다가 이를 시정하란 방통위 명령마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막말, 편파 방송을 막고, 공적 책임 수행을 강화하도록 올해부터 종편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조건 중 투자 실적과 재방 비율 등은 해마다, 공적 책임 운영 실적 등은 6개월마다 점검합니다.

실적이 미흡하면 제재하고, 이를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합니다.

또 재승인 기준에 미달하면 임시 승인만 내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녹취>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조건이 성취가 안되면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나친 광고 규제를 완화해 지상파가 질 높은 콘텐츠로 한류 확산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